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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법전]2008.3.21 건축법 개정(신,구대조표)
글쓴이 베스트북 등록일 2008.04.10 조회수 22,197
  • 2008년 3월 21일 건축법개정

    3월21일부로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신구대조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    개정취지(3월21일 건축법 전부개정)

  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

   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

  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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