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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2008-07-31공포)
글쓴이 베스트북 등록일 2008.08.14 조회수 22,735
  • ⊙대통령령 제20948호

  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   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   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, 주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    2. 시행일
 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[download]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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