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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문의] 1026번 5번 문제
김*민2022.08.25답변완료

5번 문제의 답이 3번이라고 되어 있어서 

찾아보는데 해설에는 숙박시설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치 대상은 관광숙박시설이 맞는데 

전에 답변 다신 글 보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. 

기준이 아닌거라고 해도 관광숙박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아닌가요?? 

 

찾아봤는데 예전에 답변 하신 글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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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답변입니다.

1015p 편의시설 설치대상 기준에서

②항 5.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의료시설

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므로 2번 항은 대상이 됩니다.

기준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으면 3번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는 문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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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남재호2022.08.25 16:03

안녕하세요.

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로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
5. 장애인.노인.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기준 아닌 것은?

① 300㎡ 이상인 일반음식점

② 500㎡ 이상인 종교시설

20객실수 이상인 일반숙박시설

④ 1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

정답 : ③

[해설] 30객실수 이상인 일반숙박시설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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